법령 상속세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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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4년

1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누256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74.3.1.(483),7734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

1965년

2. 대법원 1965. 5. 25. 선고 65누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13(1)행,04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신탁법